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경력 기준을 구체화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위촉하고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경력 기준과 원자력 분야 전문가의 최소 인원 기준은 두고 있지 않아요.","changes":[{"title":"위원 자격과 원자력 분야 전문가 수 기준","description":"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임명·위촉하도록 제안해요. ①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행정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제안돼요. 위원 중 원자력 분야 전문가는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이미 임명·위촉된 위원은 개정된 제5조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보고,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위촉할 때 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해요.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위원 구성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conditions":["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제안된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제안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개정된 제5조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봐요.","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위촉할 때 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고, 그동안 위원 구성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①\n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n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n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n거나 위촉하되, 원자력 분야의\n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여야\n한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n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n문사회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n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n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n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n나 있었던 사람\n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n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n던 사람\n3."},{"sourceId":"pdf-amendment-5","quote":"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n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n문사회ㆍ행정 등 원자력안전\n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n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n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n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5조제1항의\n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n족될 때까지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개\n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