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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410
발의일: 2026-03-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2
발의일
2026-03-13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3-2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지방분권 및 경쟁력 강화
- 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예상 단점:
- 인원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 의견 충돌 및 의사결정 속도 저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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