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무부에 차관을 추가하고, 출입국·이민관리 본부장과 차관보를 두며, 교정청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교정 관련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법무부의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가 커진 점을 고려해 조직의 정책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교정 업무를 별도 외청에서 맡기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법률이 아니라 발의안이며, 교정청 신설과 관련 업무 이관을 포함해요.","changes":[{"title":"법무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해요","description":"현행 제29조제2항의 차관 1명 원칙에 법무부를 추가해, 법무부에도 차관 2명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법무부의 소관 사무와 조직을 조정해요","description":"법무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행형’ 대신 ‘교정’을 명시하고 ‘범죄예방’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무부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본부장 1명을 두도록 하고, 차관보 1명은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해요","description":"교정 사무를 관장하도록 법무부장관 소속 교정청을 두고, 교정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제안해요.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정 업무와 관련된 인력·절차의 승계 기준을 정해요","description":"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 소관의 행형 사무는 교정청장이 승계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부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시행 전에 법무부장관이 한 관련 고시·처분 등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등은 교정청장의 행위 또는 교정청장에 대한 행위로 보며, 다른 법령의 관련 ‘법무부’와 ‘법무부장관’ 인용은 각각 ‘교정청’과 ‘교정청장’ 인용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조항별 시행 시기를 달리해요","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35조제1항 개정규정 중 ‘교정’ 관련 부분과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무부","법무부장관","출입국 및 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할 본부장","교정청 및 교정청장·차장","법무부에서 행형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conditions":["법무부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 담당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해요.","법무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어요.","교정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교정청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해요.","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행형 사무는 교정청장이 승계해요.","법 시행 당시 행형 사무를 담당하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청 소속 공무원으로 봐요.","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5조제1항 개정규정 중 ‘교정’ 관련 부분과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9조(행정각부) ① (생 략)\n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n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n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n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 재정경제부ㆍ\n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n법무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n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n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n-------."},{"sourceId":"pdf-amendment-7","quote":"③ (현행과 같음)\n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n개정법률\n제35조(법무부) ① -----------\n검사사무ㆍ교정ㆍ범죄예방ㆍ인\n권옹호ㆍ출입국관리---------\n--------------."},{"sourceId":"pdf-amendment-7","quote":"② 법무부에 출입국 및 이민관\n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n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n로 한다.\n③ 법무부에 차관보 1명을 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법무부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n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n③ 법무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n⑥ 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n청을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교정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n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n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행형에 관한 사무는\n교정청장이 승계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행형에 관한 사무를 담\n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청 소속 공무\n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n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정청장이 승계하는 행형에 관한 사무와\n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법무\n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n교정청장의 행위 또는 교"},{"sourceId":"pdf-appendix","quote":"정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n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n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n교정청장이 승계하는 행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법무부”를 인용\n한 경우에는 “교정청”을, “법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교정” 관련 부분과 같은 조 제6항\n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