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국가정보원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직급별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당시 계급정년에 달했더라도 재직 중인 사람에게 적용해요.","background":"두 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어요. 이 대안은 국가정보원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특정직 3급·4급·5급 직원의 계급정년 연장","description":"제22조제1항제2호나목의 3급 직원은 7년에서 8년으로, 같은 호 다목의 4급 직원은 12년에서 14년으로, 같은 호 라목의 5급 직원은 18년에서 21년으로 계급정년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한 적용","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계급정년에 달했더라도 재직 중인 사람에게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국가정보원 특정직 4급 직원","국가정보원 특정직 5급 직원","법 시행 당시 계급정년에 달했으나 재직 중인 사람"],"conditions":["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계급정년에 달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n다음과 같다.\n1. (생 략)\n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n가. (생 략)\n나. 3급 직원: 7년\n다. 4급 직원: 12년\n라. 5급 직원: 18년\n② ㆍ 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2조(정년) ① ---------------\n----------.\n1. (현행과 같음)\n2. ----------------------\n가. (현행과 같음)\n나. ----------8년\n다. ----------14년\n라."},{"sourceId":"pdf-amendment-4","quote":"----------21년\n② ㆍ 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1항제2호나목 중 “7년”을 “8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n“12년”을 “14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8년”을 “21년”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급정년에 달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n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급정년에 달한 자로서 재직 중\n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