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연수교육을 맡은 약사회·한약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 수수료를 받아 승인된 경비에 충당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법안은 신고 수리 비용을 충당할 수수료 근거와 연수교육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 업무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수교육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이 개인정보 제공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고 수수료 부과와 경비 충당","description":"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를 수수료 납부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단체는 그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 수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단체"],"conditions":["정보 제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 업무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한 경우에 가능해요.","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가능해요.","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신고 수리 경비에 직접 충당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n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n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n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연수교육”을 “연수교육, 제2항\n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n③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단체는 제1\n항제1호의2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n아 신고 수리에 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