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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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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15
발의일: 2026-01-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6
발의일
2026-01-19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인사 검증 강화
-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포함으로 신뢰성 향상
예상 단점: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재고
- 자료 요구 거부 가능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제출 거부 사례 증가로 인사 검증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 개선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개인정보보호
#규정개선
#인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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