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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488
발의일: 2025-11-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4
발의일
2025-11-25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는 비공개 의결을 거친 회의에서 의원 보좌직원을 퇴장시키는 관행이 있어요. 법안은 보좌직원의 제한적 정보 접근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비공개 정보위원회 회의의 보좌직원 출입: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제54조의2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
- 정보위원회 위원의 보좌직원
중요 조건
-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에요.
원문 근거
- “이에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제54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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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 이후, 정보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비공개 의결을 거쳐 의원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위원회 위원의 보좌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제한적 정보 접근을 상정하고 있고, 보좌직원의 회의장 배석을 배제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보좌직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제약하는 등 보좌직원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는 관행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제54조의2제4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법적근거
#업무효율성
#정보위원회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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