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투표용지 부족 때의 보고·조치 절차와 투표시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끝난 뒤 개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투표용지 수량 기준과 부족 시 대응 절차 등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투표용지 작성 수량 기준","description":"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투표용지 부족 시 보고·조치 절차","description":"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보고를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족 규모와 해당 투표구의 투표상황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부족 또는 부족 우려가 확인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투표용지 공급, 투표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부족 발생 경위·조치 현황·향후 대응계획을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1-2"]},{"title":"투표시간 연장 근거","description":"투표용지 부족, 전기통신장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면, 해당 투표구의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장 사실과 그 사유, 연장시간은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개표 개시 시점","description":"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표를 시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투표관리관","관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시·도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투표구별 선거인 및 해당 선거구의 투표소"],"conditions":["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고 절차가 적용돼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족 또는 부족 우려를 조사 결과 확인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용지 부족, 전기통신장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당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투표구에서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n-------------------------\n-------------------------\n---------------------. 이\n경우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n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을 작\n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1-2","quote":"제151조의2(투표용지 부족 시 보고 및 조치)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용\n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n관할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n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1-2","quote":"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n이 해당 사실을 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n에 보고하여야 한다.\n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n이 투표용지 부족의 규모 및 해당 투표구의 투표상황을 조사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51-2","quote":"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투표용지의 부족\n또는 부족 우려가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투표용지의 공급, 투표시\n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1-2","quote":"이 경우 투표용지 부족의\n발생 경위, 조치 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n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투표용지의 부족 또는 부족 우려 시 보고 및 조치에 관\n한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중 “제6항\n본문에”를 “제7항 본문에”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n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전기통신장애, 그 밖에 중\n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n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n중앙선거관리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투표구의 투표\n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연\n장 사실과 그 사유, 연장시간을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n제17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개표는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n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