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한 가축 살처분 참여자와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 규정돼 있어요. 이 개정안은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별도 대상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심리지원 대상 추가","description":"「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의사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살처분에 참여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의사에게도 개정된 제15조의2제1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의사"],"conditions":["새로 추가되는 대상은 각각 가축의 살처분 참여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와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수의사예요.","시행 전의 가축 살처분 참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의사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ㆍ2. (현행과 같음)\n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n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에\n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n해를 입은 사람\n4."},{"sourceId":"pdf-amendment-5","quote":"「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n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n수의사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n은 수의사\n5. (현행 제3호와 같음)\n②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심리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에\n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동물보호법」 제\n46조에 따른 동"},{"sourceId":"pdf-appendix","quote":"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n의사에게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