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해 두고 구성·직무·운영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background":"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결과와 개선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감사위원회 설치와 구성","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국민투표 관리와 정당사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고, 법조계·학계·경제계·한국공인회계사회·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해요.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6"]},{"title":"감사위원의 임기와 자격·신분 보장","description":"감사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해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직무상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해촉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6"]},{"title":"독립적인 감사와 정기·특별감사","description":"감사위원회는 외부의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매년 2차례 이상 정기감사를 하고, 선거·국민투표 실시 즈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6"]},{"title":"국회 보고서 제출","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관리와 정당사무에 관한 감사결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6"]},{"title":"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감사위원 자격 요건, 정기·특별감사 실시, 감사결과 보고·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해요.","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에요.","감사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직무상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해촉되지 않도록 해요.","정기감사는 매년 2차례 이상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선거·국민투표 실시 즈음에 실시하도록 해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6","quote":"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ㆍ국민투표 관리 및\n정당사무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n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n다."},{"sourceId":"pdf-article-15-6","quote":"③ 감사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n경제계ㆍ한국공인회계사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n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n은 감사위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n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sourceId":"pdf-article-15-6","quote":"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n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n없다.\n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2."},{"sourceId":"pdf-article-15-6","quote":"「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n⑥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n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n1. 제5항 각 호에 해당되게 된 경우\n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15-6","quote":"직무상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n⑦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n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n⑧ 감사위원회는 매년 2차례 이상 정기감사와 선거ㆍ국민투표 실시\n에 즈음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n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6","quote":"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ㆍ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 사무에 대\n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와 개선사항\n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n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6","quote":"⑩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정기 및 특별\n감사의 실시, 감사결과의 보고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n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