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하고, 면허 신고 수수료를 신고 수리 업무 경비에 쓰도록 허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의료인에게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요. 법안은 보수교육 대상 정보 제공과 신고 수리 업무의 수수료 활용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description":"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면허 신고 수수료와 업무 경비","description":"통과되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도 수수료를 내도록 해요.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납부받은 신고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 수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회","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제25조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conditions":["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 수수료를 신고 수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n「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n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n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n다.\n③ (현행과 같음)\n제85조(수수료) ① -------------\n----------------------------\n-----------------국가시험등\n에 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n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시하려는 자, 제25조에 따\n른 신고를 하려는 자,---------\n----------------------------\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5조제1항 중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를 “국가시험등에 응시\n하려는 자,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n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n따라 납부받은 신고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n수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