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추가하고, 방첩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경찰의 방첩활동 근거를 두고 관련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경찰관 직무에 방첩활동 추가","description":"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방첩활동 공로자 보상 근거 추가","description":"경찰청장 등은 테러범죄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대상에 방첩활동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찰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방첩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conditions":["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현행과 같이 테러범죄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고, 방첩활동을 하는 사람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직무의 범위) ------------\n-------------------------.\n1. ∼ 2의2. (현행과 같음)\n3. ------주요 인사(人士) 경호,\n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및 방첩\n(防諜)활동----\n4. ∼ 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3호 중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을 “주\n요 인사(人士) 경호,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및 방첩(防諜)활동”으로 한\n다.\n제11조의3제1항제3호 중 “예방활동”을 “예방 및 방첩활동”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n한 공로가 있는 사람\n4. (생 략)\n② ∼ ⑦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ㆍ2. (현행과 같음)\n3. -----------예방 및 방첩활\n동-------------------------\n-\n4."},{"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