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리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두 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description":"지원위원회는 현행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실무위원회는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위원 정수를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conditions":["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증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n이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sourceId":"proposal","quote":"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n회의 설치 등) ① (생 략)\n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n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n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③ ㆍ ④ (생 략)\n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n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n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n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n⑥ ㆍ ⑦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n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n----------------35명 이하-\n-----------------."},{"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ㆍ ④ (현행과 같음)\n⑤ ----------------------\n------------------30명 이\n내-----------------------\n--------------------.\n⑥ ㆍ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