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의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을 선정하고, 가점·조사 유예 등 우대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에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는 제안된 내용이며, 현행 제도로 시행 중인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상생협력 우수 대기업 선정 및 포상·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에 성실히 응해 합의에 도달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반성장에 현저히 기여한 대기업을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하거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4"]},{"title":"우대 조치와 세무·하도급 직권조사 유예","description":"선정된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산정 가점을 부여하고,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를 제공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0-4"]},{"title":"선정·지원·우대의 세부사항 및 기술개발 지원 우대","description":"선정 기준과 절차, 포상·지원 내용, 가점 기준과 절차, 조사 유예 방법과 기간, 관계 기관 간 협의 등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또 제9조제1항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에서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rticle-20-4"]},{"title":"재단 사업 조항의 인용 정비","description":"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중 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인용을 제20조의5에서 제20조의6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32조제7항 본문,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제3호의 인용도 제20조의4제3항에서 제20조의5제3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rticle-20-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거래조건 협의요청에 성실히 응해 합의에 도달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 체결 등으로 동반성장에 현저히 기여한 대기업","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을 선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conditions":["선정 대상 대기업은 거래조건 협의요청에 성실히 응해 합의에 도달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반성장에 현저히 기여해야 해요.","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포상·지원과 각 우대 조치는 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세부 기준·절차와 조사 유예 방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4","quote":"제20조의4(거래조건 협의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①\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n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연합회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에 성실히 응\n하여 합의에 도달하거나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n반성장에 현저한 기여를 한 대"},{"sourceId":"pdf-article-20-4","quote":"기업(이하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이\n라 한다)을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n수 있다.\n②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우대 조치를 제\n공할 수 있다.\n1.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산\n정 시 가점 부여\n2."},{"sourceId":"pdf-article-20-4","quote":"다음 각 목에 따른 조사의 유예\n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정기선정\n에 의한 세무조사\n나.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n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n다."},{"sourceId":"pdf-article-20-4","quote":"「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n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n3. 그 밖에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n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의 선정 기준ㆍ절차, 포상ㆍ\n지원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가점 부"},{"sourceId":"pdf-amendment-7","quote":"----\n----------------------------\n----------------------------\n---------------. 이 경우 제20\n조의4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n생협력 우수 대기업을 우대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4","quote":"여의 기준ㆍ절차, 조사 유예의\n방법ㆍ기간, 우대 조치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의 및 그 밖에\n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2조제7항 본문 중 “제20조의4제3항”을 “제20조의5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② (현행과 같음)\n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n력재단의 설립) ① (현행과 같\n음)\n② -------------------------\n------.\n1. ∼ 5. (현행과 같음)\n6. 제20조의6-----------------\n--------------------------\n7."},{"sourceId":"pdf-article-20-4","quote":"제33조제2항 본문 중 “제20조의4제3항”을 “제20조의5제3항”으로 한다.\n제34조제1항 중 “제20조의4제3항”을 “제20조의5제3항”으로 한다.\n제40조제1항제3호 중 “제20조의4제3항”을 “제20조의5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