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종사자에게도 소득세 공제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내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는 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내 생산·판매 제품에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춰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청정수소 관련제품·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바이오의약품(백신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재화는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되어야 하고,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국가전략기술사업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제조해야 해요. 그 내국인이 제조를 위탁한 경우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법인세 공제 한도와 기존 투자세액공제액 조정","description":"내국법인의 공제는 과세연도별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도록 제안해요. 이 한도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를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해요. 앞선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해당 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면, 그 자산에 대해 공제받은 투자세액공제액 중 해당 생산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5년간 균등 분할해 산정하여 국내생산촉진 공제액에서 차감하도록 해요. 차감액이 공제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생산·판매 수량 보고 및 공제 신청","description":"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대상 생산수량과 판매수량을 보고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도록 제안해요. 보고·신청과 투자세액공제액 산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국가전략기술사업 종사자 소득세 공제","description":"국가전략기술사업에 종사하는 거주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공제금액과 요건·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제한 및 이월공제","description":"내국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제100조의35의 국내생산촉진세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제안해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또는 제100조의35제3항의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월 공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국가전략기술사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근로자, 연구원 및 기술인력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제100조의35의 공제와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동일한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내국인"],"condition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해야 해요.","공제 대상 재화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청정수소 관련제품·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바이오의약품(백신 포함) 중 조문에 적힌 종류에 해당해야 해요.","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되어야 해요.","재화는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제조해야 하며, 그 내국인이 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도 포함해요.","재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해요.","내국법인의 공제 한도는 제100조의35제3항에 정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이에요.","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대상 재화 생산에 직접 사용되면, 해당 생산에 사용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투자세액공제액을 5년간 균등 분할해 산정하여 공제액에서 차감하도록 해요.","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생산수량과 판매수량을 보고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해요.","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가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이월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도록 해요.","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0-35","quote":"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① 제10조제\n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n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제2항\n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재화를 국내"},{"sourceId":"pdf-article-100-35","quote":"에서 생산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n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재화를 판매하는\n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n세에서 공제한다.\n1."},{"sourceId":"pdf-article-100-35","quote":"「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n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반도체\n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n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이차전지\n3."},{"sourceId":"pdf-article-100-35","quote":"「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n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디스플레이\n4. 청정수소 관련제품\n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n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n차\n6."},{"sourceId":"pdf-article-100-35","quote":"「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n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의약품(백신을\n포함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는 해당 재화가 다음 각\n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적용한다.\n1."},{"sourceId":"pdf-article-100-35","quote":"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n2. 해당 재화가 그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n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10조제1항제2\n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에 의하\n여 제조될 것(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sourceId":"pdf-article-100-35","quote":"따른 세액\n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n다)\n3. 해당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n③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n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n2에 따른"},{"sourceId":"pdf-article-100-35","quote":"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n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n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n한도로 한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④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n받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제45조의2의 경정 등의 청\n구 및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적용받는 경우를 포\n함한다) 자산이 제1항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경우,\n해당 자산에 대하여"},{"sourceId":"pdf-article-100-35","quote":"공제받은 투자세액공제액(해당 자산의 일부만이\n제1항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해당 사용되는 부분에\n상당하는 투자세액공제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5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n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다만, 차감하는 투자세액공제액이\n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n는 것으로 본다.\n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 대상 생산수량 및 판매수량을 보고하여야 하\n고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국내생산촉진 세액공제 대상\n생산수량의 보고, 판매수량의 보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투자\n세액공제액의 산정, 세액공제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⑦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근로자, 연구\n원 및 기술인력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n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금액을 공제한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이 경우 공제금액,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n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⑫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와\n제100조의35의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동시\n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sourceId":"pdf-article-100-35","quote":"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n제1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n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00조의35제1\n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sourceId":"pdf-article-100-35","quote":"0\n조의35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n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n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에\n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n만 해당한다) 또는"},{"sourceId":"pdf-article-100-35","quote":"법인세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제100조의35제7항의 개정규정(국가전략기술사업 종사자\n에 대한 인적공제)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