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할 때 흡연·욕설 등 특정 행위나 언어의 사용을 고려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과 사례 공유를 규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을 영화로 정하고, OTT를 통해 공개되는 영상물은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OTT 등급분류에서 흡연·욕설 등 일부 행위나 언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과 사례 공유도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등급분류 시 고려할 사항 추가","description":"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할 때 흡연·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사례 공유","description":"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과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자체등급분류사업자","등급분류책임자"],"conditions":["등급분류 시 고려할 사항은 흡연·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