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보안등 기준과 보행안전지수 산정 항목을 보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과 보행안전지수 산정에 강력범죄 위험·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해요.","changes":[{"title":"강력범죄 위험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에 추가","description":"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강력범죄 위험이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구역을 지정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 마련","description":"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공동부령의 위임 범위를 보안등 설치까지 넓히고, 시설기준에 보안등의 밝기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보안등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설치 및 밝기 기준에 맞추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보행안전지수 산정에 강력범죄 현황 반영","description":"보행안전지수를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강력범죄 현황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종합해 산정하도록 제안해요. 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강력범죄 위험이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구역","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conditions":["강력범죄 위험 구역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특별한 범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이 돼요.","이미 설치된 보안등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설치 및 밝기 기준에 맞추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n또는 경찰서장이 강력범죄 위\n험이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n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n시하는 구역\n5. (현행 제4호랑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n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n치)\n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4.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강력범죄 위험이 높\n아 특별한 범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구역\n제24조제3항 중 “정보처리기기 설치의”를 “정보처리기기 및 보안등 설\n치의”로,"},{"sourceId":"pdf-amendment-5","quote":"-------------------\n정보처리기기 및 보안등 설치\n의--------------------------\n시설기준 및 보안등의 밝기 등\n---------------------------\n------------.\n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시설기준 등”을 “시설기준 및 보안등의 밝기 등”으로 한다.\n제26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③ 보행안전지수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종합하여 산정한다.\n1.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n2. 강력범죄 현황\n3."},{"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경\n우, 그 설치 및 밝기 기준을 3년 이내에 맞추도록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보행안전지수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n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④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