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주주총회의 일정한 특별결의로만 승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대표이사 선임 방식에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어 지배구조 통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안이유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절차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 결의 요건","description":"「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만 연임하도록 제안해요.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도 대상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 그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집행임원"],"conditions":["연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만 가능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n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n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대표이사\n(「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n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n말한다)는 주주총회에서 출석\n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n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n3분의"},{"sourceId":"pdf-amendment-5","quote":"1 이상의 결의로만 연임\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