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지원 기준을 정하고, 기관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가중처벌과 자료 요청 불응에 대한 과태료를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관의 장·종사자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와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요청 불응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법안은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종사자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쉼터 장·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description":"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탁 운영 지원 기준 준용","description":"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을 준용해 운영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관 장·종사자의 범죄 형 가중","description":"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요청 불응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59조의11제3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 요청을 받는 자"],"conditions":["신고의무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적용돼요.","가중처벌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고,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해요.","과태료는 제59조의11제3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ㆍ2. (현행과 같음)\n2의2.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n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n쉼터의 장과 그 종사자\n3. ∼ 2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4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n장과 그 종사자\n제59조의11제4항 후단 중 “그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n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ㆍ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을 준용\n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운영”으로 한다.\n제8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장\n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n가중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0조제3항제3호의6을 제3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6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3의6. 제5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n호기관의 장의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