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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276
발의일: 2025-02-19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9
발의일
2025-02-20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1-2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강화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예상 장점:
- 벤처기업의 안정성 강화
- 투자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활동 제한 우려
-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우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기업의 투자금 상환 의무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그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투자자보호
#벤처투자
#기업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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