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자격과 임명 절차를 새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후 임명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정무직으로 둔다는 규정은 있지만, 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전문성과 관련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원장 임명 자격과 절차 신설","description":"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세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①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행정 또는 교육 및 인재개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행정 또는 교육 및 인재개발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 자격 요건은 법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행정 또는 교육 및 인재개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행정 또는 교육 및 인재개발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conditions":["세 가지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인사혁신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제안해요.","새 자격 요건은 법 시행 이후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nㆍ ② (현행과 같음)\n③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n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n명한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n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n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n사람\n2.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n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n로 행정 또는 교육 및 인재개\n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n사람\n3."},{"sourceId":"pdf-amendment-5","quote":"행정 또는 교육 및 인재개발\n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n사람\n④ㆍ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n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임명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