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응하도록 하고, 예외와 영업비밀 자료의 열람 절차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안이유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110조를 개정해 자료 송부 의무와 예외·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송부 대상 자료 변경","description":"제110조의 제목을 ‘기록의 송부 등’에서 ‘자료의 송부 등’으로 바꾸고, 법원이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사건 기록에서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송부 의무와 예외","description":"법원이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송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와 영업비밀 자료는 송부 의무의 예외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예외 자료의 확인 절차","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를 이유로 자료를 송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자료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제시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때 법원은 다른 사람이 그 자료를 보게 해서는 안 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필수적인 영업비밀 자료의 송부와 열람 제한","description":"영업비밀 자료라도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송부를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부하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법원은 송부 요구 목적 안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와 사람을 지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송부 사실과 목록 통지","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자료를 송부하면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자료를 송부한 사실과 송부한 자료의 목록을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정거래위원회","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자료 송부를 요구하는 법원","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conditions":["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또는 영업비밀 자료는 원칙적으로 송부 의무의 예외","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를 이유로 송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자료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제시를 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됨","영업비밀 자료가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부하고, 법원은 송부 요구 목적 내에서 열람 범위와 열람할 사람을 지정","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n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n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n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n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n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n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n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n포함한다)의 송부를 요"},{"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0조(자료의 송부 등) ① ----\n----------------------------\n----------------------------\n----------------------------\n---------위반행위 및 손해의\n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n자료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0조의 제목 중 “기록의”를 “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n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n“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n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를 “위반행\n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n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n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송부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n2. 영업비밀 자료\n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송부하지\n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n단하기 위하여 자료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n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해당 위반행\n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n하여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송부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n할 수 있는 범위와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n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자료를 송부한 경우에는\n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송\n부한 사실 및 송부한 자료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정거래위원회의 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n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