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고, 법에서 정한 일부 대상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터미널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형 물류터미널에 강화 기준 적용 가능","description":"제13조제1항제2호에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마목으로 추가해요. 이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에는 기준이 강화될 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conditions":["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해당 물류터미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n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n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n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n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n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n1. (생 략)\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마.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n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