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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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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058
발의일: 2025-08-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08
발의일
2025-08-1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 권리 강화
예상 단점:
-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가능성
- 동물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경우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서 단순한 무생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에 대한 비판과 법적 지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동물복지
#동물권
#법적보호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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