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법원이 동물 소유권 상실이나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반복 학대자에게는 원칙적으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제한을 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있지만, 동물 소유권 상실이나 제한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동물학대의 재범을 막기 위한 소유권 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원의 소유권 상실·제한 명령","description":"제10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나 직권으로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한 기간을 정할 때는 죄질, 재범의 위험성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반복 학대자의 의무적 소유권 제한","description":"제10조를 위반해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 소유권 제한을 명하도록 제안해요. 제한을 선고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소유권 상실에 따른 동물 소유자 변경 사유","description":"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를 제43조제1호의 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제한 기간 중 동물 취득에 대한 제재","description":"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해 동물 소유권 제한 기간 동안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제97조제1항제3호에 추가해 제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조문에는 해당 제재의 종류나 수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조를 위반한 사람","제10조 위반으로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동물 소유권 제한 기간 동안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conditions":["법원의 동물 소유권 상실·제한 명령은 제10조 위반자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소유권 제한 기간은 죄질, 재범의 위험성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해요.","제10조 위반으로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소유권 제한을 명하도록 해요.","소유권 제한을 선고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동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 ① 법원은 제10조를\n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검사 또는 지방\n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n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② 법원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을 선고할 때에는 죄질, 재범\n의 위험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n③ 법원은 제10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n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n이하의 범위에서 동"},{"sourceId":"pdf-article-10-2","quote":"물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n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을 선고받\n은 자는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할 수 없다.\n제43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1."},{"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상\n실한 경우\n제97조제1항제3호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3.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제한되는 기간\n동안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