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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525
발의일: 2026-06-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26
발의일
2026-07-0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예외 조항 삭제로 노동권 보호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고령자의 노동권과 근로조건 보호 강화
-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법적 기준 마련
예상 단점:
- 고령자와의 계약 안정성 저하 가능성
- 기업의 계약 유연성 감소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년 초과 계약 시 기간제 근로를 인정하나, 고령자와의 계약은 예외로 둬 차별 가능성이 존재. 이를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권을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관련 해쉬태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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