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조정사건의 관할을 이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관할에 맞추도록 제안해요. 독촉사건도 포함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른 관할은 유지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조정사건의 관할을 정할 때 소송사건과 일부 차이가 있어, 같은 분쟁인데도 조정과 소송을 서로 다른 법원에서 다루고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관할 차이를 줄이기 위해 민사조정법 제3조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조정사건의 관할 기준 변경","description":"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관할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상응하는 소송사건에는 독촉사건도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제3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기준은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전속관할 조항과 합의 관할 조정","description":"현행 제3조제2항에서 조정사건을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중, 전속관할법원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조정에 관한 신청 또는 회부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민사조정법 제3조에 따른 조정사건","시행 이후 조정에 관한 신청 또는 회부가 있는 사건"],"conditions":["조정사건의 관할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관할을 따르며, 독촉사건도 포함해요.","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는 내용은 유지해요.","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조정에 관한 신청 또는 회부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관할법원) ① 조정사건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n원, 지방법원지원(地方法院支\n院),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n원(郡法院)(이하 “시ㆍ군법원”\n이라 한다)이 관할한다.\n1."},{"sourceId":"pdf-current-5","quote":"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n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n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n裁判籍) 소재지\n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n업소 소재지\n3. 피신청인의 근무지\n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n5."},{"sourceId":"pdf-current-5","quote":"손해 발생지\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n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n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n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n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관할법원) ① ----------\n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독촉\n사건을 포함한다)을---------\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곳을”을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독촉사건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n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n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이나 당사자”를 “당사자”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삭 제>\n<삭 제>\n<삭 제>\n<삭 제>\n<삭 제>\n② ----------------------\n----당사자---------------\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에 관한 신청\n또는 회부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