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법안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 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우주항공·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연구·교육·생활 여건을 함께 갖춘 도시를 건설하려는 제안이에요.\n\n이 자료에는 법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의안원문 제22조부터 제47조까지 일부 조문과 부칙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아래 내용은 확인 가능한 조문에 한정하며, 다른 법률을 준용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changes":[{"title":"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법 적용","description":"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국가가 산업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을 선도하는 자족도시, 연구인력·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교육도시, 문화관광도시, 창업혁신도시를 조성하도록 제안해요. 건설사업에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4","pdf-article-6"]},{"title":"예정지역 지정과 건설사업 절차","description":"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기초조사·지정·고시 및 해제,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기반시설 설치, 토지 출입과 수용·사용, 조성토지·원형지 공급 절차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예정지역 지정에는 대통령 승인과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13","pdf-article-14","pdf-article-15","pdf-article-16","pdf-article-19","pdf-article-20","pdf-article-21"]},{"title":"건설 심의위원회와 추진단","description":"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차관, 관할 시·도지사, 민간인 등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도 설치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특별회계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description":"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교육·연구·의료·기업 지원","description":"우주항공캠퍼스 조성·운영, 자율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례와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운영 지원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토지 대금 선납과 준공검사","description":"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나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지만,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사업시행자는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준공을 공고하거나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pdf-article-23"]},{"title":"공공시설의 귀속과 국·공유재산 처분","description":"사업으로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해 설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를 등기원인 증명서면 대신 사용할 수 있고,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도록 해요. 예정지역등에서 사업에 필요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개발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고, 필요한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양도할 수 있도록 해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매각·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pdf-article-25"]},{"title":"심의위원회와 추진단 설치","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두고, 예정지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계획, 기반시설 지원, 토지 공급, 특별회계, 캠퍼스 입주승인,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며, 관할 시·도지사가 간사위원을 맡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에 건설추진단을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와 사업시행자에게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진단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pdf-article-27","pdf-article-29"]},{"title":"특별회계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description":"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지만, 면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pdf-article-39"]},{"title":"우주항공캠퍼스와 입주기관 관리","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외국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우주항공 연구기관이 입주할 캠퍼스 시설과 부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입주에는 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하고, 대학 설립·설치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에는 관련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해요. 캠퍼스에 공익법인을 둘 수 있고, 국가 등의 출연·보조금, 기부금·후원금, 이자수익 및 사업수익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기관과 공익법인에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고, 입주기관이 승인기준·승인내용을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 명령·검사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0"]},{"title":"학교 운영과 외국인학교 입학 기준 특례","description":"예정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를 우주항공복합도시에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각 학교장은 운영에 필요한 교원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전보유예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지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외국거주기간과 입학비율은 관할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1"]},{"title":"외국교육기관 설립","description":"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인 외국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당 기관의 설립·운영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연구·교육·관광 및 군사시설 이전 비용 지원","description":"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정지역등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의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에는 시설 임차 및 운영비도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우주항공 산업 체험관·전시관·교육시설과 체류형 복합 관광시설의 설치·운영비, 그리고 도시 조성·운영에 필요한 군사기지·군사시설 이전·재배치·규모 조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title":"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와 지원","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대상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며, 지정 시 명칭·위치·면적·주요 사업내용·개발 또는 관리 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해요. 정해진 기간 내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투자 부진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해당 투자자에게 6개월 범위에서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초 이행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 또는 투자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입주 기업에 입지·고용·고용훈련·제품성능 검사비용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44","pdf-article-45","pdf-article-46"]},{"title":"국·공유재산 임대·매각 특례","description":"예정지구의 캠퍼스 입주기관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갱신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임대 토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고, 임대 종료 때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해 반환하는 조건을 둘 수 있어요. 입주기업이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예정지구 내 입주기관에는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대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7"]},{"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한 처분·계획 수립 및 그 밖의 행위·절차는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우주항공·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우주항공복합도시의 입주기업, 연구인력·관련 기업 및 교육·연구·국제기구·의료기관 등","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예정지역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 및 건설추진단","우주항공캠퍼스 입주 신청자·입주기관 및 공익법인","외국학교법인과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교육기관","예정지역등에 입주하는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투자자","국토교통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conditions":["예정지역등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도록 제안해요.","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해당 다른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제안해요.","선수금은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받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공공시설 귀속 관련 규정은 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공공시설 관리는 관리청 귀속 전까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맡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고, 면제하면 사업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캠퍼스 입주에는 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해야 하며, 입주승인기준·승인내용 위반이나 자료 제출 명령·검사 불응에는 6개월 범위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학교장의 교원 전보유예 요청은 해당 교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외국인학교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과 입학비율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은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지역 내 외국인학교예요.","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지정 해제 사유에는 고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투자 미완료, 투자 부진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 포함돼요.","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때 투자자에게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기간은 6개월 범위이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당초 이행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요.","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 임대료 감면, 매입대금 납부기일 연기·분할 납부는 조문에 정한 대상과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전 「도시개발법」에 따라 한 행위·절차는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협력\n(産學硏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n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n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하\n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n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n바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n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n한다.\n1. 우주항공분야의 산업 활성화 및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선도할 수\n있는 자족도시(自足都市)\n2."},{"sourceId":"pdf-article-6","quote":"우주항공분야의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ㆍ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n주 여건을 갖춘 도시\n3. 우주항공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할 수\n있는 기능을 갖춘 교육도시\n4."},{"sourceId":"pdf-article-6","quote":"주변 자연여건과 연계하여 우주항공 관련 전시ㆍ체험ㆍ관광이 유\n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우주항공 문화관광도시\n5. 교육․창업․주거시설과 일자리를 함께 공급해 청년인재들이 성\n장할 창업생태계가 갖추어진 창업혁신도시\n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n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ㆍ환\n경성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n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n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이하\n“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n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n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n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n2."},{"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n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n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n3."},{"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n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n다.\n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국토\n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n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n수립ㆍ고시되었을 때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n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n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n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n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n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정지역등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기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우주항\n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n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n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n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n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n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n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roposal","quote":"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관할 시ㆍ도지사, 민간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6조ㆍ제27조).\n바."},{"sourceId":"proposal","quote":"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9조).\n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n아."},{"sourceId":"proposal","quote":"기획재정부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9조).\n자."},{"sourceId":"proposal","quote":"우주항공캠퍼스 조성ㆍ운영, 자율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특례,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sourceId":"proposal","quote":"을 정함(안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n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n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n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전부\n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n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n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를 공고하여야 하며,\n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n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n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n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이하 이 조에서 같\n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n경우 그 귀속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n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서\n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n면을 갈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③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n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n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국가 또\n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n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n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n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n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양\n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용\n도폐지, 매각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n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n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매각, 양도 및 그 밖에\n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n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n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n제4장 추진기구"},{"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위원회의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n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복합도\n시건설심의위원회를 둔다.\n1. 제8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n2.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26","quote":"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n4. 제15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n5.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n6.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n7. 제21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n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n8."},{"sourceId":"pdf-article-26","quote":"제30조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n관한 중요 사항\n9. 제40조에 따른 우주항공캠퍼스의 입주승인에 관한 사항\n10. 제4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45조에 따른 해제에\n관한 사항\n11.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n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국토교통부장관\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n무원\n3."},{"sourceId":"pdf-article-27","quote":"우주항공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해당 시ㆍ도지사가\n지명하는 시장ㆍ군수 중 1명\n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n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국\n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를\n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된다.\n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복합도시\n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n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n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n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n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③ 추진단에 예정지역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n④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n제5장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운용) 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n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n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n②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n③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회계를 관리ㆍ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39","quote":"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우주항공\n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n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운\n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n를 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9","quote":"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n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0","quote":"제40조(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주항\n공분야 기술ㆍ학문의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 협\n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n교사(校舍), 연구시설"},{"sourceId":"pdf-article-40","quote":"등과 그 부지(이하 “우주항공캠퍼스”라 한다)\n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n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n제2호에 따른 대학\n2. 제4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n3."},{"sourceId":"pdf-article-40","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항공분야 국내외 연구기관\n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n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n③ 우주항공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n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40","quote":"이 경우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n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우주항공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n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n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sourceId":"pdf-article-40","quote":"한 사항은 「경제자유구\n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n법」을 준용한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주항공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n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n「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sourceId":"pdf-article-40","quote":"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우주항공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n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n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n1."},{"sourceId":"pdf-article-40","quote":"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n2.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n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n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n5."},{"sourceId":"pdf-article-40","quote":"그 밖의 수익금\n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n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n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n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우주항공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n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sourceId":"pdf-article-40","quote":"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n여금 우주항공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n있다.\n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40","quote":"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n2. 제8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n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n인을 취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0","quote":"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n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n2.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rticle-41","quote":"제4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예정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n개선 등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n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n“자율학교”라 한다) 또"},{"sourceId":"pdf-article-41","quote":"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n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n지정하여 줄 것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1","quote":"이 경우 자율\n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ㆍ도 교육감은\n우주항공복합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n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1","quote":"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n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n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n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1","quote":"③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n진흥법」에 의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지역 내 외국인학교에 적용\n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n관할 시ㆍ도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n1.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n2. 내국인의 입학비율"},{"sourceId":"pdf-article-42","quote":"제4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n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n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n법인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n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n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등에 「경제자유구역의\n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n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sourceId":"pdf-article-42","quote":"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n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예정지역등”으로, “경제자유구역\n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sourceId":"pdf-article-43","quote":"제43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 운영에 대한 지원)\n① 국가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n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n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n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sourceId":"pdf-article-43","quote":"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n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등에 입주하는 연구기관\n및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n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② 국가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n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 등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n설치하거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1.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과 관련된 체험관, 전시관 및 교육시설\n2."},{"sourceId":"pdf-article-43","quote":"체류형 복합 관광시설\n③ 국가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예정\n지역 등 안에 위치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이전ㆍ재배치ㆍ규\n모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부지\n확보, 시설 신축ㆍ보수 및 그에 따른 보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n부"},{"sourceId":"pdf-article-43","quote":"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n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4","quote":"제4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 안에서\n「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및\n「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등의 진흥을\n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n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sourceId":"pdf-article-44","quote":"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위\n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n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n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n2."},{"sourceId":"pdf-article-44","quote":"투자유치 촉진에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n갖춘 지역\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n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n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n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n3."},{"sourceId":"pdf-article-45","quote":"제4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n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n1. 제44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n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45","quote":"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n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n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n있는 경우\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n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sourceId":"pdf-article-45","quote":"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n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n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n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6","quote":"제46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n구 내 입주 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n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n세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6","quote":"② 시ㆍ도지사는 입주 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n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n1. 입지보조금\n2. 고용보조금\n3. 고용훈련보조금\n4. 제품성능 검사비용에 관한 지원금\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sourceId":"pdf-article-47","quote":"제4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n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과 「공\n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정지\n구 내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하는 기관 및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n기업에 대하여 국가"},{"sourceId":"pdf-article-47","quote":"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n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n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n나 매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7","quote":"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n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n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n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7","quote":"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n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n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n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n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sourceId":"pdf-article-47","quote":"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n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n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47","quote":"④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 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n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n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n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조례로\n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sourceId":"pdf-article-47","quote":"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n다.\n⑤ 제1항에 따라 입주 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n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조례\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47","quote":"투자진흥지구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n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n률」 제38조\n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n포함한다)\n3."},{"sourceId":"pdf-article-47","quote":"「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n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정지구 내 입\n주기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n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n요한 경우에는 재산등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sourceId":"pdf-article-47","quote":"게 하거나 양여ㆍ대\n부할 수 있다.\n제7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n「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한 처분, 계획 수립, 그 밖의 행위 및 절\n차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n관하여는"},{"sourceId":"pdf-appendix","quote":"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1·12·13·16·17·18·24·25·26·27·28·29·30·31·34·35·37·38·39·40·41·42·48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