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비용 보상과 연구인력 고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과 사업 범위를 넓히도록 제안해요. 원안가결됐지만, 각 조항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적용돼요.","background":"방위산업 분야의 일부 중소·벤처기업은 시험평가나 지원대상 선정에서 탈락하면 참여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고, 중소·중견 방위산업체는 연구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과 우주항공사업자도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보증·공제 이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changes":[{"title":"국방중소·벤처기업의 참여 비용 일부 보상","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구매에서 「방위사업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했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국방중소·벤처기업에 시험평가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는 참여 신청 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고, 지급 대상·기준·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중소·중견 방산업체의 연구인력 고용 지원","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등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description":"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과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우주항공사업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예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4-2"]},{"title":"공제조합의 우주항공사업 관련 사업 추가","description":"공제조합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관련 업무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공제사업, 자금 융자와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4-2"]},{"title":"시행일과 비용 보상 적용 시점","description":"법률 일반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3은 공포 후 6개월, 제14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의3제1항은 시행 이후 군수품 구매계약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제10조의3제2항은 시행 이후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험평가를 수행했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국방중소·벤처기업","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했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국방중소·벤처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업체","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conditions":["시험평가 비용 보상은 「방위사업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했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어요.","선정 참여 비용 보상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했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예산 범위에서 참여 신청 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어요. 지급 대상·기준·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해요.","연구인력 고용 지원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방산업체등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제10조의3제1항은 법 시행 이후 군수품 구매계약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0조의3제2항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지원사업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n사업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n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n위에서 시험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3","quote":"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n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n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n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3","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n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n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n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n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n6\n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sourceId":"pdf-article-14-2","quote":"」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n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n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n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n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roposal","quote":"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n다.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제3호 신설).\n라."},{"sourceId":"pdf-article-14-2","quote":"「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n업체\n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n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n(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한다)\n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sourceId":"proposal","quote":"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에 관련된 보증, 공제사업,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을 추가함(안 제20조제3항제4호 신설 및 안 제21조제1항제1호)."},{"sourceId":"pdf-article-14-2","quote":"”을 “방위사업\n(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n서 같다) 수행 및 이와 관련한”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10조의3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의2는 공포\n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3제1\n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수품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공고\n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혁신사업 수행\n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