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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906
발의일: 2025-08-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01
발의일
2025-08-04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소수주주권 보호 강화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주식보유요건 완화 제안.
예상 장점:
- 소수주주의 권익 강화
- 이사의 책임성 강화
예상 단점:
- 소수주주의 남용 가능성
- 소수주주와 대주주 간 갈등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수주주권에 대한 규정에서 금융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일정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상법」 준용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성 강화 및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주주대표소송제와 유사한 취지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하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금융회사에도 업종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
관련 해쉬태그
#소수주주
#주주권
#다중대표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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