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190
발의일: 2024-08-2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26
발의일
2024-08-27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02-1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제안
예상 장점:
- 해외건설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제고 가능
- 해외건설 모회사의 세무 부담 완화
예상 단점:
- 세제 혜택 확대로 인한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 제도 운용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모회사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사업의 수주에 더욱 진정성 있는 모회사는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적극적인 경영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동일하게 회수가 곤란한 출자전환 손실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허용하지 않아 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3).
관련 해쉬태그
#해외건설
#세제혜택
#재무건전성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