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령자 파견근로자에 관한 파견기간 예외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해 2년을 초과해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예외를 삭제해 고령자도 파견기간 관련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고령자 파견기간 예외 삭제","description":"제6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해 2년을 초과해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예외가 없어져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conditions":["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파견기간) ①⋅② (생 략)\n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n「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n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n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n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n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n수 있다.\n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파견기간) ①⋅② (현행과\n같음)\n<삭 제>\n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파견근로 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n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