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교육감이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일정한 정규수업 외 활동을 교육활동에 포함하고, 교육감도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주체에 넣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하거나 외부 기관·단체에 맡기는 교육·돌봄활동이 늘면서, 현행법상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 대상인지 해석에 논란이 있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해당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주체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육감이 직접 운영하는 정규수업 외 활동을 교육활동에 포함","description":"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교육감의 관리·감독하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활동 가운데, 학교 교육과정에서 공식 지정해 시간표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활동인 정규수업 외의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교육활동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교육감이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활동도 포함","description":"교육감이 앞의 활동을 관련 기관·단체에 기간을 정해 위탁해 실시하는 활동도 교육활동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주체에 교육감 포함","description":"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의무를 지는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교육감이 제2조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실시하는 돌봄활동 등은 이 법에 따른 교육활동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교육감의 관리·감독하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규수업 외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교육감이 위 활동을 관련 기관·단체에 기간을 정해 위탁해 실시하는 활동","시행 당시 제2조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돌봄활동 등"],"conditions":["정규수업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해요.","직접 운영 활동은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르고 교육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해요.","직접 운영 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어야 해요.","위탁 활동은 교육감이 관련 기관·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위탁해 실시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n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n교의 안팎에서 교육감의\n관리ㆍ감독하에 학생들을\n대상으로 운영하는 정규수\n업(학교의 교육과정에서\n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정해\n진 시간표에 따라 운영하\n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외\n의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활동\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교육감이 나목의 활동을\n관련 기관ㆍ단체에 기간을\n정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n활동\n라.ㆍ마. (현행 나목 및 다목"},{"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현행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돌봄활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4호나목\n또는 다목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돌봄활동 등은 이 법에 따른\n교육활동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