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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863
발의일: 2026-08-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27
발의일
2026-08-28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수도권 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에서 50%로 상향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역대학 졸업생 취업 기회 확대
예상 단점:
- 공공기관 인력 충원 어려움 가능성
- 채용 비율 상향으로 인력 질 저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 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에서 50%로 상향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인재 육성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채용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184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인원 1만7,871명 가운데 1만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률은 71.3%에 달하는 등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지방주도성장과 지역대학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의무채용 비율을 현실화하고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그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공공기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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