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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867
발의일: 2026-08-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2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기본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연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법안이다.
예상 장점:
-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호
- 인적공제의 실효성 강화
예상 단점:
- 세수 감소 가능성
-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공제 실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연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17년 간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115.7포인트로 40%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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