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무상 제공·대여 방식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선출직공직자등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배우자에게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자금 수수와 사용을 규율하지만, 무상으로 제공받은 금품·시설·서비스나 배우자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관련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무상 제공·대여 방식의 정치자금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선출직공직자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description":"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을 ‘선출직공직자등’으로 정해요. 그 배우자는 해당 선출직공직자등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거나, 기부받기로 약속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배우자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행위도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선출직공직자등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그 배우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배우자 관련 금지 위반에 벌칙 적용","description":"배우자가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거나 기부받기로 약속한 경우와, 누구든지 배우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사람","법안에서 정한 선출직공직자등의 배우자","선출직공직자등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그 배우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conditions":["배우자 관련 금지와 벌칙은 선출직공직자등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정치자금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누구든지 금품ㆍ시설ㆍ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n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n제6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의2(선출직공직자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① 국회의원\nㆍ지방의회의원ㆍ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n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n단체장후보자등(이하 “선출직공직자등”이라 한다)의 배우자는 선출\n직공직자등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n거나 기부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누구든지 선출직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선출직공직자등의 정치\n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그 기부의 약속 또는 의사\n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45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거나\n기부받기로 약속한 자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n부하거나 그 기부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