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연서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그 위원들을 수사 결과 통지 등 사후 절차의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 등의 일정한 범죄를 인정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청문회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고발을 허용해요. 이 법안은 고발 안건의 의결이 지연되거나 위원장이 고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고, 연서 고발 뒤 수사기관과의 절차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원회의 연서 고발 요건을 정해요","description":"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청문회가 아닌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하지 않거나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밝히지만, 개정 조문은 연서 고발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고발 명의와 조문 번호를 정비해요","description":"제15조제1항 본문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은 각각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제15조제3항은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15조제4항은 제3항으로 옮기고, 해당 항의 참조도 “제1항 및 제3항에도”에서 “제1항에도”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연서 고발한 위원을 수사 후속 절차의 대상으로 추가해요","description":"제15조의2의 수사 결과 통지, 사건 이송,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및 출석·해명 관련 절차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와 함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도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고발 위원은 해당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하는 경우","청문회가 아닌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하는 경우","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발하는 경우"],"conditions":["청문회 연서 고발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해요.","청문회가 아닌 위원회의 연서 고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가 있어야 해요.","연서 고발한 위원이 수사기간 연장을 하려면 해당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연장 기간은 2개월의 범위예요.","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n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n따라, 위원회(청문회를 제외한\n다)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n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n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n② (현행과 같음)\n<삭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위\n원회(청문회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n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고발) ① ---------------\n----------------------------\n----------------------------\n----------------------------\n-------각각 의장 또는 위원장\n의 명의로 수사기관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1항 본문 중 “수사기관의”를 “각각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n로 수사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n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n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도”를 “제1항에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2제1항 중 “제4항에”를 “제3항에”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n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로\n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항에”를 “제3항에”로, “본회의 또는 위원\n회에”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발한 위원\n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를 “본회\n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로 하고, 같\n은 항 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n원은 해당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기간을 연\n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n는”을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은”\n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를 “본회의, 위원회에”로, “해명하도록”을\n“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 해명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록”으로 하고,\n같은 항 후단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n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