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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996 발의일: 2025-09-16 상태: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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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16
발의일
2025-09-1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11-2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를 넓히고 비대면진료의 대상·절차와 중개업자 규율을 법률에 두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안반영폐기되어 이 원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 배경 현행은 가족 외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의 실시기준과 관련 제재를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이지만,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이므로 제안 내용을 시행 중인 제도로 보면 안 돼요. 주요 변경사항 -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가족 외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근무자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대상·장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하는 것을 비대면진료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같은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한 상병으로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와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군인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해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의료기관의 신고와 진료 절차: 비대면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만 하는 곳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의료인은 환자 본인을 확인하고 비대면진료의 한계 등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도록 해요. - 의료인의 책임과 진료 거부·중단: 비대면진료 의료인은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되,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통신 오류나 환자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제안해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가 부적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환자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해요. - 안전 기준·표준지침과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의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 화상통신이 반드시 필요한 비대면진료 범위를 고시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질환별 전문학회의 의견을 참고해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중개업자에게 준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의사회등의 장은 현저한 위반이 의심되면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시설·장비 비용과 표준지침 개발·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비대면진료 중개업 신고와 기준: 의료인은 진료 요청 확인, 진료 실시, 처방전 전달 등을 위해 인터넷 매체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장관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며, 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제공·운영 기준을 따르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중개매체 기능의 적정성 및 우수성을 인증할 수 있어요.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와 보고: 중개업자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약사법상 담합을 알선·유인·사주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약국 등에 환자나 처방전 소지자를 소개하고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 특정 의료기관 등을 추천·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되,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기관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해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해요. 중개업자는 이용자 수와 진료과목 등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현황조사 자료 제출을 명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요. -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와 벌칙: 중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설·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장관의 고시상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미신고 또는 거짓·부정한 신고로 중개매체를 운영한 경우 등을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관련 조항 정비 및 시행 시기: 비대면진료를 진찰에 포함하고,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34조의 ‘원격의료’ 관련 표현은 ‘비대면협진’으로 바꾸고, 비대면진료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관련 행정처분·벌칙 조항을 정비하도록 해요. 이 법안이 법률로 성립한다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처방전 대리수령 대상 환자와 대리수령자 -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 및 이를 실시하는 의료인·의료기관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운영자(비대면진료 중개업자) -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중요 조건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 등은 예외로 하도록 제안해요. -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은 시설·장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며,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의료인은 환자 본인 확인, 비대면진료의 한계 등에 대한 설명 및 환자 동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 의료인의 책임 예외는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예요. -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가 부적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인이 판단하면 거부·중단할 수 있고, 환자는 의료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 중개업자의 특정 의료기관 등 안내 유도 금지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 등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해 안내하는 행위가 제외돼요. - 중개업자의 자료 제출 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신고 수리 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법률로 성립하는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17조제1항 본문 중 “진찰”을 “진찰(제34조의2에 따른 비대면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의료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 설, 「정신건” -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로,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이 유ㆍ무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속적 관찰 2. 상담ㆍ교육 3. 진단 및 처방 ②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對面)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 여는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대면하여 진료한 기록이 있는 환자 2.” - “섬ㆍ벽지(僻地)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 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 용 중인 사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에 따른 군 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4.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③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중증ㆍ희귀난치질환 환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대면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 “다. ⑤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의료인은 비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한 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 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 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⑧ 의료인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적” - “절하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는 의료인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의 종류 및 적정 처방일수 2.” - “명확한 진단을 위하여 반드시 화상통신을 통하여야 하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 의사회(이하 이 조에서 “의사회등”이라 한다) 및 각 질환별 전문학 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지침(이하 “비대면 진료 표준지침”이” - “라 한다)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⑪ 의사회등의 장은 의료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 료 중개업자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또는 이 법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정한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경” - “우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관련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⑫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의 개발 및 비대면진료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⑬ 그 밖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중개) ① 제34조의2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 하는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 비대면진료의 실시,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전달 등을 위하여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 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 “이하 “비 대면진료 중개매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이하 “비대면진료 중개업”이 라 한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는 자(이 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기준 을” -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제공하는 기능의 적정 성 및 우수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 - “제34조의4(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비대면진료 중개업 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료인의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2.” -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ㆍ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 ②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 위를 알선ㆍ유인ㆍ사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 국 개설자ㆍ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게 환 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 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 약속하거나 의료기관등” - “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2. 환자ㆍ환자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등 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 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③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비 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이용자 수, 진료과 목 등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 령에 따라야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4조의3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기준을 따르 지 아니하거나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 - “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3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7. 제34조의2제9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8.” - “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비대면진료 중개매 체를 제공ㆍ운영한 자” - “대비표 개 정 안 제17조(진단서 등) ① ---------- -------------진찰(제34조의2 에 따른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2에 서 같다)-------------------- ---------------------------- -----------” - “이 경우 제34조의2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는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34조의 제목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을 “비대면협진(이하 “비대면 협진”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원격의료를”을 각각 “비대면협진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격의료”를 “” - “제68조 중 “제64조제1항”을 “제64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제1호의3부터 제1호의 5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6부터 제1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45조의2제1항”” - “을 “제34조의4제3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2제3항”을 “제34조의4제4항 또는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 다.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 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6.”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만 명시하고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으나,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비대면진료를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기준 및 관련 제재규정 등이 미비하여 비대면진료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편의성을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포함하여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그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정신건강 #장애인 #의료

대표 발의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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