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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565
발의일: 2026-08-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13
발의일
2026-08-14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자영업자 수급자격 제한 사유를 매출액 감소 외에 영업이익, 생산량 등으로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예상 장점:
- 자영업자의 실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호 강화
- 일시적 매출증가나 비경영상 사유로 인한 불이익 방지
예상 단점:
- 자격 제한 기준이 복잡해져 행정처리 어려움 증가
- 자영업자들이 수급자격 제한 사유를 악용할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출액 감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어려움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아닌 사유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매출액 감소에 따른 폐업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폐업을 앞두고 재고처분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단순 매출액의 감소로만 나타나지 않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되는 사유 역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를 매출액의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9조의7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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