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자등록된 사채권자가 소집청구나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정해진 방식과 시점에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면 채권 공탁을 대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에는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공탁하도록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전자등록된 사채권자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시 공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전자등록 실무에 맞춰 권리행사 요건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소집청구 등 권리 행사 때 공탁 대체","description":"전자등록된 사채권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면, 무기명식 채권의 공탁을 대신하도록 제안해요. 이 방식은 제491조제4항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리 행사에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의결권 행사 때 공탁 대체","description":"전자등록된 사채권자는 회일 1주 전에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면, 의결권 행사를 위한 채권 공탁을 대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소유자증명서를 제출받는 사채 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conditions":["소집청구 등 제491조제4항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를 사채 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해야 해요.","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회일 1주 전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를 사채 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해야 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④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제2\n항 및 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주식ㆍ사채\n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n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를 사채를 발행한\n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탁을 갈음할\n수 있다.\n제49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n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주식ㆍ사채\n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n된 경우에는 회일 1주 전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를\n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채권의\n공탁을 갈음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전자등록된 사채권자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n록된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