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와 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조세지출이 끝나거나 폐지될 때 대체예산이 제때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끊길 수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지 않아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과 그 실적·계획의 보고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절차 신설","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필요성, 정책 효과성 및 불평등 개선효과 등을 검토하고,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환할 때는 해당 조세지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8-2"]},{"title":"전환한 재정지출의 사용 범위와 예외","description":"전환한 재정지출은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벗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8-2"]},{"title":"재정운용계획과 조세지출 보고에 반영","description":"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88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계획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전환 실적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에, 전환 대상·사유 및 재정지출 규모 등을 포함한 향후 전환 계획을 같은 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에 각각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88-2"]},{"title":"세부 기준·방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전환 기준·방법·절차와 전환 실적 및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8-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7조제2항제4호의5는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전환 대상 조세지출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재정지출로 전환된 조세지출"],"conditions":["매년 조세지출의 필요성, 정책 효과성 및 불평등 개선효과 등을 검토한 뒤 재정지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환할 수 있어요.","전환할 때 해당 조세지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전환된 재정지출은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과 범위 등을 벗어나 사용할 수 없어요.","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범위 제한의 예외가 적용돼요.","제7조제2항제4호의5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8-2","quote":"제88조의2(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①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n처장관은 매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n출의 필요성, 정책 효과성 및 불평등 개선효과 등을 검토하여 재정\n지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n전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8-2","quote":"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n조세지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경우 재정지출은\n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범위 등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article-88-2","quote":"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n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n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n등) ① (현행과 같음)\n② -------------------------\n----------------------------\n---.\n1. ∼ 4의4. (현행과 같음)\n4의5. 제88조의2에 따른 조세지\n출의 재정지출 전환 계획\n5."},{"sourceId":"pdf-article-88-2","quote":"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실적\n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에, 전환\n대상ㆍ사유 및 재정지출 규모 등을 포함한 향후 전환 계획을 같은\n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에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8-2","quote":"④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을 위한 기준ㆍ방법 및\n절차와 제3항에 따른 전환 실적 및 전환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4호의5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