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정해진 금융·보험 계약을 맺을 때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지속가능 금융서비스 실적을 고려해 계약상대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계약상 우대 근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보험 계약을 통해 녹색금융 등으로 민간 금융자본이 흐르도록 유도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금융기관 계약상대자 우대 근거 신설","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등의 계약에 관한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 우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그리고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예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금융기관과 체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등의 계약","경쟁입찰의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conditions":["지속가능경영 지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표예요.","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는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의 성과예요.","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계약의 방법) ① ∼ ⑤ (현\n행과 같음)\n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n약담당자는 금융기관과 금융ㆍ\n보험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계약에 관한 경쟁입찰의 낙\n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n대자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n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대할\n수 있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n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n속가능경영 지표\n2.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n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n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를 하거나 수의\n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