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개정해, 지원대상학생 선정 때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교육·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훈련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해요. 이 개정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선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조회","description":"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견과 학생 상담 결과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신설","description":"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적·언어적 문제로 인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상담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원대상학생 선정 업무를 하는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경계선 지능 학생"],"conditions":["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학생 상담 결과에 관한 의견 조회는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어요.","지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적·언어적 문제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에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하고, 필\n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n회복지학자, 그 밖의 전문가의\n진단 소견 및 학생 상담 결"},{"sourceId":"pdf-amendment-5","quote":"과\n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n다.\n⑦ㆍ⑧ (현행과 같음)\n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6항 중 “한다”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n지학자,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학생 상담 결과에 관한 의견\n을 조회할 수 있다”로 한다.\n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n1.ㆍ2. (현행과 같음)\n2의2.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적ㆍ언어적 문제로 학습참여 및 학교\n적응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ㆍ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n응 훈련 지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