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법률을 이유로 불응하는 일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나 거짓 제출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 권한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자료제출 규정을 명확히 해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현행 제12조는 위원회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안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 기준과 불응 시 조치를 바꾸려 해요.","changes":[{"title":"다른 법률을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의 범위 설정","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거나, 자료제출이 진행 중인 재판·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제출 거부 사유의 소명","description":"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은 해당 기간 이내에 거부 사유를 소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불응·거짓 제출에 대한 위원회 조치","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위원회가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은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원회 출석·해명을 하게 하거나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는 현행의 해당 기관에 대한 경고 권한을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위원회","해당 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은 해당 관서의 장)","자료제출 요구 대상 자료와 관련된 관계자"],"conditions":["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요.","자료제출 의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관여하는 사항으로서 자료제출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은 해당 기간 이내에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위원회의 조치 요구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의결로 할 수 있어요.","제12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 이 경우 국가기\n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n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n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n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n따라야 한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n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n단서에 해당하는 경우\n2.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n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n3. 진행 중인 재판ㆍ수사에 관\n여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자료\n제출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을\n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따라야 한다.\n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n해당하는 경우\n2.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진행 중인 재판ㆍ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자료제출로\n인하여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n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n는 경우\n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n한 때에는 해당 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 사유를\n해당 기간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n제출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의\n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n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