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과 직렬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군·직렬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description":"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conditions":["직군 및 직렬을 별도로 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n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n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n및 직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n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n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