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공공기술 기반 창업에 따른 교원·연구원의 지분 보유와 창업기업 관련 외부활동에 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공공기술의 사업화와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울산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의 지분 보유 및 외부활동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공공기술 기반 창업·이전 기업의 지분 보유 특례","description":"울산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해 해당 기업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과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제외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창업기업 등을 위한 교원·임직원의 활동 허용","description":"울산과학기술원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그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해 소속 교원·임직원이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울산과학기술원 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또는 해당 기업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울산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및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지분 보유 특례에서 제외돼요.","울산과학기술원 소속 교원·임직원","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그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conditions":["지분 보유 특례는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전해 해당 기업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외부활동은 울산과학기술원이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그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해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가를 받는 행위는 노무·조언·자문 제공과 울산과학기술원 소관 직무 관련 지식·정보 제공에 명시돼요.","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n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울산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n항에 따른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및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n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창업하거나 이전\n하여 교원 및 연구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n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n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울산과기원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당해 기술을 활용하여 창\n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소속 교원ㆍ임\n직원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n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n행위\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창업기업등에 울산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n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n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