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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067
발의일: 2025-04-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3
발의일
2025-04-24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른 국가들은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제한이 부족함.
예상 장점:
- 국가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 국가 경쟁력 강화
예상 단점:
- 특허출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발명만을 비밀특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의 보호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출원공개를 보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제 및 산업 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적 기술뿐 아니라 경제ㆍ산업적 중요 기술까지 비밀특허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비밀특허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국방
#기술보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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