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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660
발의일: 2025-03-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05
발의일
2025-03-0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음
- 상근직원들의 선거 참여로 조합 내 demoracy가 강화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활발해질 경우 조합 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상근직원의 업무와 선거운동이 충돌할 경우 조합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의 경우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이들을 비롯하여 해당 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ㆍ영향력 및 책임성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비슷한 취지로 지방공사ㆍ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관련 해쉬태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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