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시설을 넓히고, 정해진 사유 외의 입주 제한을 금지하며 산업용지·공장등의 임대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등 정해진 시설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입주 허용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넓히되, 일부 시설은 제외하고 별도의 입주 제한을 두지 못하게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입주 가능 시설과 제외 사유","description":"지식산업센터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지역주민의 생명·안전이나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산업집적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시설,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주가 제한되는 시설은 입주할 수 없도록 해요. 각 제외 시설의 범위와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5"]},{"title":"별도의 입주 제한 금지","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법안이 정한 제외 시설 외에 별도의 입주 제한 시설을 정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5"]},{"title":"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근거","description":"지식산업센터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를 제38조의2제1항의 임대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8조의5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제38조의2제1항제3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시설","시장·군수·구청장과 관리기관","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자","지식산업센터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conditions":["입주 시설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어야 해요.","입주 제외 사유는 지역주민의 생명·안전이나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산업집적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음,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입주 제한이에요.","입주 제외 시설의 범위와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입주 및 임대 관련 개정규정은 각각 법 시행 이후의 입주 및 임대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8-5","quote":"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는 「통계법」\n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n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입주할 수 없다.\n1."},{"sourceId":"pdf-article-28-5","quote":"지역주민의 생명ㆍ안전이나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n려가 있는 시설\n2. 산업집적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n는 시설\n3.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n4."},{"sourceId":"pdf-article-28-5","quote":"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제한되는 시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기관,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n려는 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해\n당하는 시설 외에 별도의 입주 제한 시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8-5","quote":"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제38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지식산업센터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2제1\n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 내의 산업용\n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