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등록된 원폭피해자의 장례비와 생활·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친생자에게도 의료·장례·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원폭피해자 본인의 실태조사와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생활·돌봄 지원과 유족의 장례비 지원, 피해자 자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등록된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description":"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액과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등록된 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사업","description":"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시설 설립·운영, 건강관리 지원, 피해자 단체 운영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법인이나 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 국가는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3"]},{"title":"피해자의 친생자에 대한 지원","description":"국가는 피해자의 친생자에게 제12조,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기준·절차·비용 부담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시행일과 장례비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4조의2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등록된 원폭피해자","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유족","피해자의 친생자","제14조의3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conditions":["장례비는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한 때 장례를 치르는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제안하며,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는 장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요.","제14조의2 및 제17조의2의 장례비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인 또는 단체가 제14조의3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피해자의 친생자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절차·비용 부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장례비지원)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n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n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는 제1항에 따른 장례비 지원\n대상에서 제외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액 및 지급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n관이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3","quote":"제14조의3(복지지원사업)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의 복지증진과 생활\n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n1. 주거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n2. 건강관리 지원 사업\n3. 피해자 단체의 운영지원\n4."},{"sourceId":"pdf-article-14-3","quote":"그 밖에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n② 국가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n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n③ 그 밖에 복지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n이 정한다.\n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피해자의 친생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의 친생자\n에게 제12조,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비용 부담 등은 보건복지부\n장관이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장례비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생자에 해당하는 사람\n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